계약서작성법①/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어른이 된다는 것. 내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나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어느 종류의 계약서든 살면서 한번은 써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한 계약서인지 알 수 없다면? 이미 제공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죠.

 

고용노동부에서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에서 근로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에서는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에서 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특약으로 덧붙일 수 있고,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점도 알 수 있어요.

 

모든 계약서의 유의점

계약 당사자는 실제 권리자인지, 계약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해요. 따라서 계약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해지 절차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 및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변경 및 해지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다. 

 

계약서의 금전부분 작성법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돈!

금액은 한글로, 숫자로 각각 기재하여 금액의 오류를 방지해야 하고 금액의 단위로 명확히 적어야 한합니다. 또한 금일천만원(￦10,000,000)처럼 모든 글씨를 붙여서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 공간을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금액을 고칠 수 없도록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이율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을 지급해야 할 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또한 명확히 기재해야겠죠. 현금, 수표, 계좌이체(계좌번호와 예금주까지) 등.

필요하다면 지급기일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연이율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1~3배로 정해집니다. 계약금의 1배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로, 계약금의 3배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봅니다.

물론, 계약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위약금의 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